존중과 책임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2026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기본계획

2026. 1.

경 기 도 교 육 청

(생활교육과)

CONTENTS

2026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기본계획 개요

경기도교육청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목표		□교육공동체의 상호존중-상호책임 실천역량 강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구축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존중문화 확산

추진 내용		□ 상호존중 학교문화 기반 조성		□ 상호존중 학교문화 실천역량 강화		□ 상호존중 학교문화 지원 시스템 구축		□ 상호존중 학교문화 지역 확산
		가.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약속 만들기’운영 나. 상호존중‘학교문화의 날’운영 다. 상호존중 학교문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다양화		가. New 교육주체별 상호존중 역량강화 연수 운영 나. New 교육과정 연계 상호존중 학교문화 안착 지원 다. New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현장지원단 구축		가. 권리와 책임 위원회 운영 나. 교직원 및 보호자 권리 구제 다.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컨퍼런스 운영		가. New 지역맞춤형 상호존중 학교문화 프로젝트 운영 나. 지역거점형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자율운영교 운영 다. New 지역연계 상호존중 학교문화 서포터즈 구축

추진 전략		□교육공동체 참여 확대와 자율적 실천 지원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연수·자료·제도적 기반 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호존중 학교문화 정책 운영

도교육청		학교		교육지원청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사업 운영 지원(행·재정·현장 지원) □모니터링 및 컨설팅 □성장 나눔 평가·환류		□단위학교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약속 만들기 및 성찰 □교육과정과 연계한 상호존중 학교문화 확산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관련 평가·환류		□지역맞춤형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계획 수립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자율운영교 선정 및 운영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지원 강화 □성장 나눔 평가·환류

목    차

Ⅰ. 추진 근거	1

Ⅱ. 추진 배경	1

Ⅲ. 정책연구 결과 및 시사점	2

Ⅳ. 추진방침	3

Ⅴ. 운영체계	4

Ⅵ. 세부 추진 내용	5

Ⅶ. 평가 및 환류	11

Ⅷ. 기대효과	12

참고자료(조례)	13

존중과 책임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 2026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기본계획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8265호, 2025.1.17.제정)

∙ 2026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

‣ (정책1-2) 자율과 책임의 학교문화 조성

교육활동 보호 [상호존중의 학생생활교육 내실화]

1-2-3-1

∙ 2026 생활교육 정책추진 기본계획

Ⅰ

추진 근거

Ⅱ

추진 배경

사회적 요구

∙ 학생·교직원·보호자 간 갈등 사례 증가로 신뢰와 존중 회복 필요

∙ 개인주의·디지털 문화 확산으로 공동체성 약화 및 관계 갈등 심화

∙ 교육공동체가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화 요구

교육적 필요

∙ 교육공동체가 자발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을 실천하는 역량 강화 필요성 증대

∙ 학교 생활의 일상에서 존중 문화를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정 연계 활동 필요

학교·지역 확산

∙ 상호존중 문화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이 주체가 되어 실천하고 정착해야 할 과제

∙ 지역 특성과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실천 모델을 통해 자율성과 지속성 확보 절실

Ⅲ

정책연구 결과 및 시사점

연구개요

∙ 연구과제명: 2025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 실태조사(현안보고)

∙ 연구기간: 2025. 8.~11.

∙ 연구기관: 경기도교육연구원

∙ 참여대상: 경기도 내 초·중·고 학생(38,807명), 교직원(9,761명), 보호자(5,885명),

총 54,453명

∙ 연구내용: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관련 인식률 및 참여율

∙ 연구결과

①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관련 교육활동 참여율 (평균 85.84%)

②  학교구성원의 상호존중 인식률(평균 81.01%)

시사점

∙ 학교 내부의 정책 공감대 형성은 확인되나, ‘일상 실천의 질’ 관리로 전환 필요

✔  학생·교직원 참여율과 인식률이 80% 이상으로 조사되어 상호존중 학교문화가 정착되는 추세로 분석

✔ 수업·생활교육의 일상 장면에서 ‘권리 존중-책임 실천’이 드러나는 교육과정 연계형 실천 모델 고도화 필요

∙ 보호자 집단은 참여·인식 격차는 ‘정보 접근성’과 ‘참여 방식’의 문제로 보고 참여 구조 재설계 필요

✔ 보호자 대상 정책은 ‘홍보’ 중심을 넘어 이해-공감-실천으로 이어지는 단계형 참여 구조 필요

✔ 학부모회, 가정통신문, 학부모 연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사례 기반 소통 강화

∙ 정책의 다음 과제는 ‘학교 단위 실행’과 ‘지역 확산 체계’의 연결

✔  상호존중 학교문화 정책이 학교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학교 간 사례가 순환·확산되는 선순환 체계 구축

✔ 지역의 우수사례 공유가 ‘성과 발표’에 그치지 않고 확산 될 수 있도록 지원

∙ 평가·환류는 ‘점검’이 아니라 ‘성장 지원’으로 설계 필요

✔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이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량지표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를 통해 차년도 학교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환류 근거로 활용

Ⅳ

추진방침

∙ 교육공동체 모두가 존중받고 책임을 실천하는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교육과정 연계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으로 지속 가능한 존중 문화 안착

∙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확대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상호존중 문화가 마련될 수 있는 본청-교육지원청 연계 지원 강화

∙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정책–연구–평가–환류의 선순환 체계 확립

Ⅴ

운영체계

목표		□교육공동체의 상호존중-상호책임 실천역량 강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구축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존중문화 확산

추진 내용		□ 상호존중 학교문화 기반 조성		□ 상호존중 학교문화 실천역량 강화		□ 상호존중 학교문화 지원 시스템 구축		□ 상호존중 학교문화 지역 확산
		가.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약속 만들기’운영 나. 상호존중‘학교문화의 날’운영 다. 상호존중 학교문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다양화		가. New 교육주체별 상호존중 역량강화 연수 운영 나. New 교육과정 연계 상호존중 학교문화 안착 지원 다. New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현장지원단 구축		가. 권리와 책임 위원회 운영 나. 교직원 및 보호자 권리 구제 다.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컨퍼런스 운영		가. New 지역맞춤형 상호존중 학교문화 프로젝트 운영 나. 지역거점형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자율운영교 운영 다. New 지역연계 상호존중 학교문화 서포터즈 구축

추진 전략		□교육공동체 참여 확대와 자율적 실천 지원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연수·자료·제도적 기반 강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호존중 학교문화 정책 운영

도교육청		학교		교육지원청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사업 운영 지원(행·재정·현장 지원) □모니터링 및 컨설팅 □성장 나눔 평가·환류		□단위학교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약속 만들기 및 성찰 □교육과정과 연계한 상호존중 학교문화 확산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관련 평가·환류		□지역맞춤형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계획 수립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자율운영교 선정 및 운영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지원 강화 □성장 나눔 평가·환류

Ⅵ

세부 추진 내용

1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기반 조성

가	(학교) 교육공동체‘상호존중 약속 만들기’운영

◦ 목적: 학생·교직원·보호자가 함께 합의한 약속을 통해 학교에서 지켜야 할 권리와 책임을 구체화하고, 존중이 살아 있는 공동체 문화 정착

◦ 대상: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 내용: 단위학교 ‘상호존중 약속 만들기’ 단계별 운영 안내

- [1단계] 학생, 보호자, 교직원이 함께하는 상호존중 약속 제정

(참고) ‘학교문화 책임규약’과 연계하여 운영 가능

- [2단계]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약속 홍보 및 안내

(예시) 교육공동체 약속 선포식, 가정통신문 안내 등

- [3단계]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약속 성찰

(예시) 상호존중 약속 성찰을 위한 토론회, 설문조사 등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약속이란?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합의한 학교에서 지켜야 할 공동의 약속 선언문이며, ‘학교문화 책임규약’과 연계하여 운영도 가능하다. 학교의 특색에 맞추어 다양한 방법으로 약속을 제정하고 안내할 수 있다.

◦ 시기: 단위학교 자체 계획에 의거하여 운영

나	(학교) 상호존중‘학교문화의 날’운영

◦ 목적: 학교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존중 문화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상호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는 기회 제공

◦ 대상: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 내용: 단위학교 특색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권장

- 상호존중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는 학교별 자체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및 학교급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예시) 상호존중 캠페인, 상호존중 작은음악회, 상호존중 등교맞이 등

◦ 시기: 단위학교 자체 계획에 의거하여 운영

다	(도교육청) 상호존중 학교문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다양화

◦ 목적: 상호존중 문화의 필요성과 가치를 확산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존중이 일상화되도록 지원

◦ 대상: 경기도 내 학생, 보호자, 교직원 등

◦ 내용

- 상호존중 정책 관련 온·오프라인 홍보자료 개발 및 보급

-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공모전 운영

- 상호존중 우수사례 학교 영상 제작 및 보급

-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캠페인 실시

- [평생교육과 연계] 학부모정책스피커단 연계 정책 홍보

2		상호존중 실천역량 강화

가	(교육지원청-도교육청) 교육주체별 상호존중 역량강화 연수 운영

◦ 목적: 학생·보호자·교직원별 맞춤형 연수를 통해 상호존중의 이해와 실천 역량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존중 문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 배양

◦ 대상: 보호자, 교직원, 교육전문직원 등

◦ 내용

- [보호자 대상]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연수 운영

- [교원 대상] 권역별 상호존중 역량 강화 워크숍 운영

-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대상]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정책 이해 연수

나	(도교육청) 교육과정 연계 상호존중 학교문화 안착

◦ 목적: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존중의식 함양

◦ 대상: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 내용: 교육과정 연계 ‘상호존중 학교공동체 워크북’을 활용한 학교 프로그램 운영

- [워크북 제공] 워크북 PDF파일 및 활동자료 한글 파일 제공

- [교육과정 연계 예시 제공] 학교자율시간(초등), 학교자율과제, 학교주도 활동시간,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서 예시 한글 파일 제공

✔ ‘상호존중 학교공동체 워크북, 활동자료, 연계 계획서 예시’ 탑재 경로

❲온마음터(https://on-maum.or.kr)-학생생활교육-자료실 게시판❳

- [연수 운영] 교원 대상 실습형 워크북 활용 연수 실시

다	(도교육청)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현장지원단 구축

◦ 목적: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현장 맞춤형 지원 강화

◦ 대상: 경기도 내 교원, 교육전문직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

◦ 내용

- 상호존중 학교문화 구축을 위한 단위학교 컨설팅 실시

-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관련 연수 및 프로그램 지원

- 현장지원단 위촉위원에게 교육감 위촉장 부여

◦ 시기: 연중

3		상호존중 학교문화 지원 시스템 구축

가	(도교육청) 권리와 책임 위원회 운영

◦ 목적: 교육공동체 권리와 책임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방향성 마련

◦ 대상: 생활교육과장, 도의원, 학교생활인성담당관, 학교장, 학생 등 15인 이내

◦ 내용

- 교육공동체 권리와 책임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및 자문

- 권리와 책임,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관련 정책 방향 협의

◦ 시기: 연 2회

나	(도교육청) 교직원 및 보호자 권리 구제

◦ 목적: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여 교직원과 보호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대상: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교직원 및 보호자

◦ 내용

-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이 상담·조사·구제 업무 진행

- 구제신청을 받은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은 사건을 조사 이후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 시행

◦ 방법: 경기교육공동체인권광장(https://more.goe.go.kr/shr) 온라인 신청 및 전화(031-820-0742)

◦ 시기: 연중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이란? 상호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활동 중 교직원 및 보호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를 위한 제도이다.

다	(도교육청)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컨퍼런스 운영

◦ 목적: 우수사례 공유와 토론을 통해 존중문화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공동체 간 성찰과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

◦ 대상: 학생, 보호자, 교직원, 교육전문직원, 시민 등

◦ 내용

-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우수사례 공유

- 상호존중 학교문화 확산을 위한 발전방향 토론

- 컨퍼런스 결과를 정리하여 차년도 정책 수립 시 반영

◦ 시기: 2026. 10월 예정

4		상호존중 학교문화 지역 확산

가	(교육지원청) 지역맞춤형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프로젝트 운영

◦ 목적: 지역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운영하여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상호존중 문화가 지속·확산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대상: 25개 교육지원청

◦ 내용

- 운영 예시

계획	교육지원청 단위 지역 특색을 담은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운영 계획 수립
실행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캠페인, 단위학교 운영 컨설팅,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등
평가	거점운영교 운영 보고서 모니터링, 우수학교 사례 발굴 및 개선 방안 모색 등

◦ 시기: 연중

나	(교육지원청-도교육청) 지역 거점형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자율운영교 운영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자율운영교란? 교육공동체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권리와 책임을 실현하며, 상호존중하는 학교문화를 기반으로 즐겁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학교

◦ 목적: 자율운영교를 중심으로 학교가 특색 있게 존중문화를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지역 전체로 확산

◦ 대상: 교육지원청별 희망하는 초·중·고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2~3교 선정

(운영교 수는 교육지원청 계획에 따라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 내용

- (교육지원청)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자율운영교 선정 및 운영 지원

- (교육지원청)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자율운영교 우수 사례 발굴 및 컨설팅 실시

- (도교육청)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자율운영교 담당자 연수

- (도교육청) 우수운영교 및 운영교원 교육감 표창

◦ 시기: 연중

다	(교육지원청-도교육청) 지역 연계 상호존중 학교문화 서포터즈 구축

◦ 목적: 학생·학부모·교직원·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홍보와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

◦ 대상: 경기도 내 학생, 보호자, 교직원, 교육전문직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50명 내외

◦ 역할

-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홍보 및 행사 지원

-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사업에 대한 지역별 정책 제안

◦ 내용

- (교육지원청) 지역별 상호존중 학교문화 서포터즈 추천(지역별 1~2명) 및 운영 지원

- (도교육청) 상호존중 학교문화 서포터즈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감 위촉장 수여

◦ 시기: 연중

Ⅶ

평가 및 환류

가	(학교)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학교평가’운영

◦ 목적: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수립·운영하는 상호존중 실천을 체계화하여 지속 가능한 실천 기반 강화

◦ 대상: 초·중·고 및 특수학교

◦ 내용

- [학교교육정책과 연계] 2026 학교평가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관련 정량평가 지표 신설

- 신규 사업 추가가 아닌, 학교가 추진하는 일상 교육활동을 ‘상호존중’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연계·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 권장

	단위학교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계획 관련 단위학교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계획은 ‘다른 학교교육활동과 연계’ 또는 ‘별도 계획’ 모두 가능 · (연계 계획 수립 시) 다른 학교교육활동 계획에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내용을 포함 · (별도 계획 수립 시)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계획 수립(형식 및 내용 변경 가능) ✔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관련 계획서 예시’ 탑재 경로 ❲온마음터(https://on-maum.or.kr)→학생생활교육→자료실❳

- 평가 결과는 모든 학교에서 존중과 책임에 기반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관심을 갖고 노력할 수 있도록 환류 근거로 활용 예정

나	(도교육청)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증거기반 평가 실시

◦ 목적: 사업 운영 성과를 진단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차년도 정책 개선 및 발전방향 제시

◦ 대상: 학생, 보호자, 교직원 등

◦ 내용

- 경기도교육연구원과 연계하여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관련 현안연구 및 실태조사 실시 예정

-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차년도 정책 수립 시 반영

◦ 시기: 2026. 3~12월

다	(교육지원청-도교육청)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정책 평가 워크숍 운영

◦ 목적: 교육지원청-도교육청 업무담당자 정책평가 워크숍을 통한 현장 친화적 정책 안착

◦ 대상: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업무담당자 등

◦ 내용

- 교육지원청 상호존중 학교문화 지원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

- 정책의 우수사항 및 개선 방안 협의

- 협의 결과를 분석하여 차년도 정책 수립 시 반영

◦ 시기: 2026. 12월

Ⅷ

기대효과

∙ 신뢰를 기반으로 갈등을 예방·해결하는 학교문화 정착

∙ 상호존중 실천을 통한 건강한 관계 형성 및 학교 본연의 교육력 회복

∙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 가능한 존중문화 확산

참고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2025. 1.17.)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학교 교육활동에서 학교구성원이자 교육당사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교육공동체 권리의 상충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교원(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

나.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 및 사무직원

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및 이에 준하는 사립학교 직원

4. “보호자”란 제2호에 따른 학생의 부모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양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5. “교육공동체”란 제2호에서 제4호에 따른 교육당사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를 말한다.

6.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교육공동체는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공동체는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닌다.

③ 교육공동체는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하여 개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 개별 조례를 적용하되,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이 상충되거나 또는 균형,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공동체가 상호 간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 단위에서 실천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공동체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갈등이 발생된 경우 갈등을 조정·중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교육공동체의 협력과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의 교육활동이 교육목적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와 책임) 교육공동체는 학교교육이 지향하는 전인적 교육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권리와 이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1. 학교 교육활동에의 성실한 참여

2. 학생의 학교생활, 인성교육, 생활지도

3.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연구활동 존중

4. 학교문화 회복과 제고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상호존중

5. 타 학생의 학습권 존중

6. 학생의 신체적,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지원

7. 보호자의 학생 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

8.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

9.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10. 학교의 교육활동과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의견 개진

제8조(균형) ①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은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이념과 내용의 범위 안에서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보장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② 교육공동체는 상위법령과 학교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신의 권리와 이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③ 교육공동체는 학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교생활이 충돌되는 등 교육공동체 상호간의 권리와 책임이 상충될 경우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 증진 및 상호존중의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공동체 및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제12조에 따른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10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공동체의 권리 행사 및 책임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2.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3. 교육공동체 대상 생활인성교육 및 연수

4. 교육공동체 대상 인식 개선을 위한 학교별 맞춤형·참여형 컨설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상호 존중하는 학교 교육공동체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 교육공동체의 날’을 운영함에 있어 교육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참여 및 소통 강화)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공동체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 연계 또는 외부 강사 등을 활용하여 교육공동체 간 소통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교육공동체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와 책임 위원회) ① 교육감은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심의·평가

3.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제도 개선

4. 교육공동체의 권리 침해 및 조정에 관한 정책적 권고

5. 그 밖에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ㆍ위촉하되, 경기도교육청 업무 소관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장 및 제14조에 따른 학교생활인성담당관

3.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6조에 따른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위원

4. 교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대학교수 및 전문가

5. 교육분야에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지역사회단체 활동가

6.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심이 높고,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람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연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권리 구제)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중 교직원 및 보호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 이를 통한 교육공동체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권리 구제와 조사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하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직원 및 보호자는 학교 내에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학교생활인성담당관에게 상담 및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제신청을 받은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은 사건을 조사한 후에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학교생활인성담당관으로부터 시정권고 등을 받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권고 등을 이행해야 하고, 조치결과를 학교생활인성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의 시정권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구제신청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3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가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의결한 경우

제15조(조사) ①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및 교직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질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조사 및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은 권리침해 상담 및 구제신청과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학교 내 갈등 조정 자문기구) ① 교육감은 학교 내 갈등 사안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자문기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학교 내 갈등 사안 중재, 조정 및 관계회복과 개선을 위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